| 지원사업명 |
2015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|
| 분류체계 |
R&D > 특허지원
금융·세제 > 보험 |
| 신청기간 |
2015-03-02 ~ 2015-03-31 |
사업개요
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 위험을 분산하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보험 총 보험료의 최대 50~80%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- ☞ 국내ㆍ외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
- ☞ 소송수수료, 대리인 비용, 감정비용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지원분야 대상
- - 국내ㆍ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)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
- ㆍ 단, 소액 소송보험 상품 신청은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에 한정
- ㆍ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
- ㆍ 중견기업 :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
지원조건 및 내용
신청기간
201년 3월 2일 ~ 3월 31일
지원조건 내용
- - 지재권 소송보험 총 보험료의 최대 80~50% 지원(최대 30백만원 한도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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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일반 지재권 소송보험 |
소액 지재권 소송보험 |
방어전용 지재권 소송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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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중소ㆍ중견기업 |
중소기업
(매출액 50억 원 이하) |
중소ㆍ중견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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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율
(지원한도) |
총 보험료의 중소 70%, 중견50%
(30백만 원) |
총 보험료의 80%
(4백만 원) |
총 보험료의 중소 80%, 중견60%
(30백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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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|
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(소멸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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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범위 |
가입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5억 원 한도(공동부담비율 20%) |
가입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1억 원 한도(공동부담비율 20~40%) |
가입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1억 원 한도(공동부담비율 2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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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지역 |
전 세계 |
아시아(국내포함, 중국 제외)
오세아니아 |
전 세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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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내용 |
(기본)소제기
(선택)권리보호, 피소대응 |
소제기 |
피소대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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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가능 비용 |
소송수수료, 대리인 비용, 감정비용
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|
- ㆍ 보장지역 : 미국, 영국, 유럽, 중동, 아시아/오세아니아, 중남미/아프리카, 중국 등 국가별ㆍ대륙별로 선택 가능
- ㆍ 보장내용 : 소제기, 권리보호, 피소대응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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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제기 |
권리보호 |
피소대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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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피보험자의 침해소송 비용(반소비용 포함)
- 세관조치ㆍ행정조치(침해조사 단속)비용
- 세관ㆍ행정조치 최대 50백만원 한도
- 기타 피보험자 특허 보호를 위한 법률 비용 |
- 보험자 권리방어를 위한 비용(무료심판 피소 시 대응비용, 타사 상표 이의신청 대용비용 등)
- 이를 위한 반소비용
- 기타 피보험자 권리 방안을 위한 법률비용(비침해 확인 소송포함) |
- 피보험자 타특허 침해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
- 침해소송의 반소(무효심판)비용
- 기타 피보험자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 비용 |
- ㆍ 보장 불가능 비용 : 손해뱅상금(판결금액, 화해금), 실시료, 부당이득 반환금, 벌금, 과료, 과태료, 소송상대가 지금해야 하는 비용
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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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신청(보험료 산출 신청) |
→ |
보험료 안내 |
→ |
정식 신청(가입 신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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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|
선정심사 및 결과통보 |
→ |
보험 가입 |
→ |
정부지원금 지급 |
신청방법 및 서류
신청방법
ㅇ 방문 접수
- - 주소 : (135-980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(역삼동, 한국지식재산센터6층)
신청서류
ㅇ 신청서 등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2015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
| 주관기관 |
한국지식재산협회 |
담당부서 |
해외지원팀 |
| 전화번호 |
02-2183-5891~4 |
홈페이지 URL |
http://www.kinpa.or.kr/ |
| 담당자명 |
사업담당자 |
담당자 전화 |
02-2183-5891~4 |
| 담당자 FAX |
|
담당자 이메일 |
kipraglobal@kipra.or.kr |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2015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
| 접수기관 |
한국지식재산협회 |
담당부서 |
해외지원팀 |
| 전화번호 |
02-2183-5891~4 |
홈페이지 URL |
http://www.kinpa.or.kr/ |
| 담당자명 |
사업담당자 |
담당자 전화 |
02-2183-5891~4 |
| 담당자 FAX |
|
담당자 이메일 |
kipraglobal@kipra.or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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