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(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)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 법인세(소득세) 또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드립니다.
 

• ☞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대힌민국 국민 또는 법인
   
• ☞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

지원분야 대상

• -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
• ㆍ ①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폐쇄*하고 국내로 이전하여 복귀한 기업을 전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
• ㆍ ②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

지원제외 대상

ㅇ 감면 세액 추징

• -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 또는 해산한 경우,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등 추징
• - 감면받은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, 국내 사업장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,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관세 추징

신청기간

연중 수시

지원조건 내용

• -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
• ㆍ ①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% 세액감면, 그 다음 2년간 50% 감면(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)
• ㆍ ②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% 감면, 그 다음 2년간 50% 감면(위 ②에 해당하는 경우)
• - 관세의 감면
• ㆍ 위 지원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100%(50%) 감면

ㅇ 지원내용

• -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, 118조의2, 시행령 제104조의21, 115조의2

ㅇ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,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
신청서류

ㅇ 세액감면신청서, 세액감면계산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