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업상속공제(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)

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 부담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로서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드립니다. 

• ☞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
   
• ☞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지원

지원분야 대상

ㅇ 지원대상

• -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ㆍ중견기업

신청기간

연중 수시

지원조건 내용

ㅇ ① 과 ② 중 작은 금액을 공제

• -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(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가액)
• -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: 10년 이상 → 200억원, 15년 이상 → 300억원, 20년 이상 → 500억원

ㅇ 가업상속재산

• - ① 개인기업 :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,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
• - ② 법인기업 :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
  ㆍ 가업상속재산가액 = 주식 등 가액 × (1 - 사업무관자산 / 법인총자산가액)

ㅇ 사후관리 : 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추징

• - 가업용 자산의 20% (5년 이내 10%) 이상 처분 시
• -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• -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
• -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
• - 7년 이내 위반 시 100% 추징하며, 이후 1년 경과 시 마다 10%씩 낮은 추징률 적용 단, 이월과세로 증가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

ㅇ 법령

• -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, 시행령 제15조, 시행령 제19조, 시행규칙 제6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, 시행령 제2조

신청방법

ㅇ 절차 및 제출서류

•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신고서,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,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